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정책 따로, 근로감독 따로?…근로감독 전담부서 신설

지난해 4월 18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간에 부적절한 식사 접대 혐의를 포착,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18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간에 부적절한 식사 접대 혐의를 포착,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청년층 고용지원업무만 담당하는 조직도 새로 만든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 공포돼 시행된다. 고용부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같은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과 청년 고용에 방점을 둔 셈이다. 그러나 근로감독 전담 부서가 단속과 처벌 같은 실적에 쫓기게 되면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는 국장급 직제인 근로감독정책관을 신설해 통합 운영한다. 그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가 배치된다. 현재는 근로시간, 임금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근로기준정책관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안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근로감독을 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실 안에 근로감독 기능이 있을 때와 활동 방법과 범위가 달라진다. 예전엔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합됐지만 국장급 독립기구가 되면서 근로감독 기능이 따로 놀 수 있고, 실적에 쫓길 수 있다.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니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을 비롯한 각종 임금체불 사건, 근로시간 위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수사·체포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재갑 장관이 "계도 중심의 근로감독"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계도형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이벤트형 노동행정이나 처벌위주의 근로감독 지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를 소집해 "단속 대신 자율 시정으로 근로감독 기능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정기근로감독을 할 때도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 사업장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라"고도 했다. 사실상 김영주 전 장관 시절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임시검문'식 불시 근로감독의 폐기를 선언한 셈이다.
 
고용부문은 청년 고용에 초점을 두고 확대 개편된다. 기존의 청년여성고용정책관실의 여성고용정책과를 떼내고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 고용정책만 전담하도록 했다. 대신 통합고용국이 신설된다. 통합고용국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담당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