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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4월 국회 시작부터 지뢰밭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13번째 인사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한을 7일로 정한 배경은 11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과 상견례를 하고 10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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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야가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 처리로 막을 내린 반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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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50대 돌보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58)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15일 동안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고, 죄질이 무거우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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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추나요법은 지금까지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ㆍ의원별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고, 복잡 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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