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찰로 간 김의겸 전 대변인 사건…이유정 헌재 후보자처럼 기소까지 1년 넘길까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전격 사퇴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대화방에 당부의 말과 함께 건물 매입은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낸 결정이었다며 "다 제 탓"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전격 사퇴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단 대화방에 당부의 말과 함께 건물 매입은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낸 결정이었다며 "다 제 탓"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기소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이유정(51·사법연수원 23기)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사건처럼 수사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남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 김남우(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고위 공직자만 얻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로 투자했는지, 은행 대출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면 되는 사건이라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개인 상가를 10개로 쪼개 임대료 수입을 과다 산정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먼저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대변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이상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처럼 검찰이 김 전 대변인의 정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점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 전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5년 4월 주식을 부당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임현동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임현동 기자

 
 김 전 대변인이 고위공직자를 지낸데다 대출 과정에서 KB금융그룹에 남겨진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A 본부장 등은 지난 3일 국회를 찾아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 와서 담보제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상반된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KB금융그룹 측은 당시 폐쇄회로(CC)TV 기록은 보관 의무가 3개월이어서 삭제됐고 담보제공 증빙서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본부장과 추가로 연락이 필요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지난달 29일 김 전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 부패로 신고했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김 전 대변인 가족이 청와대 관사로 이사하고 전세자금을 상가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국민 세금을 이용한 것”며 “직무와 관련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얻은 부패행위”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관련 사건 조사담당자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수사보다 권익위 조사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신고했다”며 “조사 결과 부패 행위가 인정되면 권익위 명의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대변인과 검찰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985년 고려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된 이후 그해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돼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