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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 신고 없이 만나면 징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청렴’을 다짐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 등 퇴직자 로비, 전관예우 등이 차단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은 뒤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시 훈계, 3회 이상 허위신고 때엔 견책·감봉 등 중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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