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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공시가격 '불만' 10만건 넘을까...역대 하향 의견 반영률은 낮아

올해 1339만가구의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이 끝나면서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올해 1339만가구의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이 끝나면서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역대 최대일까. 불만은 얼마나 최종 공시가격에 반영될까.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가 가장 많은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의 앞으로 결정 과정에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전국 1339만가구의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이 지난 4일 끝났다. 열람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열람 동안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 현황은 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 불만을 잴 수 있는 측도다.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데다 어느 해보다 격심한 공시가격 논란을 겪고 있어 의견 제출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부에선 집단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 불만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무엇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최고의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22.8%)을 기록한 2007년에 의견 제출도 가장 많았다. 5만6355건이었다. 거의 다 서울(3만5350건) 등 수도권(5만4861건)이었다.
 
그다음이 2008년 4844건이었고 2010년까지 1000건이 넘었다. 2011년 이후 1000건 밑으로 내려가고 2013년부터는 500건 이하였다. 지난해 129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논란이 워낙 거세다 보니 의견 제출 건수가 10만건을 넘을지 관심이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이 2007년(903만가구)보다 430여만가구 더 많다.
 
그런데 예정 가격 의견 제출 건수는 전체 대상에 비하면 미미하다. 1%도 되지 않는다. 비율이 2007년 0.6%로 가장 높았고 다른 해는 0.1%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엔 1만가구 중 하나 정도였다.
 
정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은 낮은 의견 제출 비율에 안도할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가구에서도 의견 제출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가격 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출된 의견의 반영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0%였다. 지난해 28.1%였고 2017년엔 53%에 달했다. 2016년은 41.9%였다. 지난해 인천에서 78건이 제출돼 80%인 62건이 반영됐다.
 
의견 제출이 가장 많았던 2007년에 반영률은 가장 낮은 11.6%로 가격 조정이 별로 없었다. 서울 반영률은 8.1%로 10%에도 못 미쳤다.  
 
반영률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향 요구가 많은 해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제출 의견 중 하향 요구가 전국 96.5%였고 서울은 98.7%였다.
 
올해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많아도 실제로 반영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가 강해서다.  
 
앞서 확정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서울의 의견 제출 건수가 408건으로 지난해 182건의 2배가 넘었다. 의견 반영률은 18.6%였다. 의견 열 중 아홉이 하향을 요구했는데 하향 반영률은 18%였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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