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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일하는 국회법' 통과…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3월 임시국회가 오늘(5일) 마지막 본회의를 갖고 종료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됐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정점식 의원의 국회의원 선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본회의 관련 소식과 어제 여야 간 고성이 심했던 국회 운영위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장관 인사를 둘러 싼 공방부터 4·3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로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이 정식 서명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이 전달되지 못한 공로자에게 조속히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의 일명 '임세원법'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4·3 보궐선거로 당선된 새내기 의원 정점식, 여영국 의원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 새벽 출근을 하던 대한민국 대다수의 투명인간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던 노회찬 의원의 뒤를 이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단디 하겠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보내주신 큰 믿음과 신뢰를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겠습니다.]



본회의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하고요.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정리 한 번 해보죠. 말 그대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조국 수석님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말씀 잘하시더구먼. 이번에도 명쾌하게 나오셔서 국민들 시원하게 한번 해명도 해 주시고, 꼬인 정국 푸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조국 수석님 좀 당장 불러 주세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조국. 왜 한국당 집권하는 9년 동안 한 명도 출석 안 했습니까? 아니, 출석해 놓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책임지고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검증 오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무능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제가 우리 실장님께,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저희들 이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는 말을 아까 드렸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제대로 못 됐는데 그런 사람의 검증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는 말이지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아니, 아니, 역대 정권 에서 청문보고서가 없다라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국회의 의견이 온 게 아닙니다. 청문보고서 없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질문을 좀 들으세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아니,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왜 예외적인 상황을 자꾸 강요하는 겁니까?]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가 없다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맞습니다.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여당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민특위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반민특위에 국론분열의 혐의를 덧씌운 것 역시 어제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하지 않았기에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반민특위가 국론분열이라는 망언에 용기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좀 서로…최고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좀 금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가 발언한 것 잘 들어보시면 주어 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빌렸는데요.]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어 없고 대상자 이름도 안 부릅디다, 그래.]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여당 의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경미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제재했습니까? 제재했습니까?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세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선 또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한국당에서 "다른 비서관들이 우선 가고 안보실장은 질의를 듣고 가라"는 식의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논란이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위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오늘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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