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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문서위조 정반대 판결, 이유는 똑같이 "변호사인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강용석 변호사. [뉴스1]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강용석 변호사. [뉴스1]

1심 "법률가인 강용석, 문서 위조 몰랐을 리 없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강 변호사가 문서 위조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송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건 일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법률가인데…실익 없이 위조했을리가"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금방 들통날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강 변호사의 지시로 문서를 위조했다는 김씨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 차림의 강 변호사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손에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오후 2시 36분쯤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간단한 짐을 챙긴 뒤 석방될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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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