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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소득주도성장 논쟁 의미없다…경제 성장 아닌 분배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성장 모델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상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 팀장을 맡은 그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대부분 선진국은 어떻게 성장할지에 이견이 없다”며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고 본다는 뜻이다.  
 
킴엥 탄 S&P글로벌 국가신용등급 팀장.

킴엥 탄 S&P글로벌 국가신용등급 팀장.

"한국 신용등급, 1년 안엔 상향 안 돼" 
S&P는 앞서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킴엥 탄 상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중국 경제의 둔화, 북한 관련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요인이 현재 AA인 한국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을 때도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 입장에선 전쟁을 야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총 수출액 중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5%가 안 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다면 한국 신용등급에 위협이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은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통일 비용)”라며 “북한이 존재하는 한 이 두 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고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면 (신용등급) 상향을 고려하겠지만, 이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어서 향후 1년 안엔 상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는 2016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린 뒤 '안정적'이란 전망과 함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기업 신용도 하향 사이클"  
박준홍 S&P 한국기업 신용평가팀장(이사)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 기업은 전반적으로 이익은 떨어지고 차입금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용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최근 LG화학,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박준홍 S&P 이사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준홍 S&P 이사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정책도 기업, 특히 내수비중이 큰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P는 봤다. 박 팀장은 이러한 사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통신요금 인하를 꼽았다. 
 
그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한국전력은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한 효과가 통신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내림세에 접어든 한국 기업의 신용 사이클이 다시 좋아지려면 결국 글로벌 교역 환경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정유·화학이 올 1분기에 모두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수출 주도형 기업”이라며 “스마트폰 등 주력 상품의 글로벌 수요가 개선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어닝쇼크를 예고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실적 악화에도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워낙 과거에 현금을 많이 쌓아뒀다”며 “신용도 자체를 흔들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재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데, 상반기 실적과 차입금 증가세에 따라 등급 전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도,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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