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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한국,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정치적 불평등은 더욱 늘고"

 서울 신촌의 일본식라면 전문점 이찌멘의 1인전용 식사공간에서 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는 562만가구로 2000년 222만가구보다 340만가구(152.6%) 증가했다.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00년 15.5%에서 2017년 28.6%로 크게 상승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며 이른바 '혼밥', '혼술'도 이제는 일반적인 문화가 됐다. [뉴스1]

서울 신촌의 일본식라면 전문점 이찌멘의 1인전용 식사공간에서 한 시민이 식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는 562만가구로 2000년 222만가구보다 340만가구(152.6%) 증가했다.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2000년 15.5%에서 2017년 28.6%로 크게 상승했다. 1인가구가 증가하며 이른바 '혼밥', '혼술'도 이제는 일반적인 문화가 됐다. [뉴스1]

KISTEP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발표 
 
미래에는 과거ㆍ현재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인류 문명이 진보해온 역사처럼, 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술 발전의 곡선처럼‘장밋빛’일까. 미래 연구기관들은‘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불안에 경고와 대비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실제 미래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다.  
 
‘1인 가구와 독거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적인 결혼관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한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정치적 불평등은 고착화된다. 사회계층 간 이동성은 떨어지고 불공정성 및 갈등 구조는 확대된다. 청년 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노년 빈곤층도 계속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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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한국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가 4일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 발표한‘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중 주요 내용이다. KISTEP는 2015년 미래이슈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촛불혁명과 남북정상회담, 미ㆍ중 무역전쟁 등 미래이슈 지형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해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미래이슈보고서를 기반으로 미래이슈 28개를 뽑아내고, 향후 10년 후인 한국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와 각 이슈의 발생 가능성, 영향력 등을 기업체와 대학ㆍ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ㆍ초고령화’가 꼽혔다. 여기까지는 익숙히 들은 내용이며, 출산율과 사망률을 고려하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경제ㆍ사회ㆍ정치적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순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관련 이슈들은 2015년과 비교해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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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등 긍정적 변화도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이런 이슈들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력도 높지만, 발생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라며“특히 2015년 대비, 경제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제조업 혁명, 건강수명의 증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등의 미래이슈도 중요도와 발생 가능성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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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 수정해야
 
KISTEP은 특히 2015년 조사와 달라진 두 가지 ‘남북관계 변화’와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에 특히 주목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4년전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동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 위원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의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을 수정하여야 할 시점”이며“남북 관계 변화에 발맞춰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기술혁신과 교류를 통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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