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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소유권 인정' 항소도 기각

2017년 4월 10일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분. [배익기씨 제공]

2017년 4월 10일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분. [배익기씨 제공]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박연욱 부장판사) 2일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상주본 중 일부가 없어졌지만, 상태가 양호하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주본이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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