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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퇴직자 낙하산 논란에…“사회공헌 역할하라” 재취업 매뉴얼

대통령 경호처에서 퇴직한 직원 2명이 각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또다시 청와대 낙하산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재취업하는 공직자 대상으로 “사회공헌 역할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재취업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 직원 공익 부문 일하게 권고
전문가 “재취업 심사과정 공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전직 경호처 직원 A씨(경호3급)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로 재취업하겠다는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경호처에 근무했던 B씨(경호4급)도 서울 왕십리 민자역사를 관리하는 비트플렉스로 옮기는 것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청와대에서 정년퇴직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감사를 맡을 예정이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임기 2년에 월급 200만원, 회의수당(50만원)이 지급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B씨는 이달 중 비트플렉스 감사에 취임한다. 비트플렉스는 소프트웨어업체인 비트컴퓨터(29.3%)와 코레일(23.8%)이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 259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올린 알짜회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요 주주인 코레일이 임원 추천권을 통해 매번 감사를 선임한다. 연봉은 1억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감사 업무 경력이 없다.
 
전직 청와대 근무자가 손쉽게 재취업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직무와 재취업 예정 기관·기업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취업 제한’ 결정을 한다”며 “경호처의 경우 이런 사유에 거의 해당하지 않아 취업 승인률이 높다”고 말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는 ‘재취업 권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문건에 따르면 앞으로 청와대는 “퇴직자의 국정보좌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퇴직할 때는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공익 부문에서 일해 달라고 권고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측은 “일단 대통령 비서실 직원부터 적용하고 경호처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취업 매뉴얼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다만 ‘재취업 특혜 논란’ 차단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청와대를 퇴직하는 직원이나 공직자윤리위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김의겸 전 대변인의 ‘관(官)테크’ 논란에서 보듯 공직자에게는 절차적 적법성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재취업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재·현일훈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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