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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정하는 기준도 모호…형평성 논란 '불씨'


[앵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날까요. 공시가격을 정하는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로 쪼개져 있고, 그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논란이 반복되고 공시가 현실화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매깁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이 일종의 샘플인 22만채의 표준주택 가격을 정합니다.

이어 나머지 개별주택을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 기준인데, 면적, 연식, 방향 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할 수도 없는 구조인데 저희도 당혹스럽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어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승률이 높은 고가의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렇지 않은 표준주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릅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도 "유사한 이용가치"라는 모호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모호한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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