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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무상 지원" 여주시의회…선심성 논란도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생리대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2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39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여주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여주시에 사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3950여명에게 연간 12만60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주시는 추경 예산에 5억원가량의 사업비를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리대 [중앙포토]

생리대 [중앙포토]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최종미(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처음엔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됐다"며 "생리대를 지원받는 가정에서 위축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문제를 만들겠느냐, 지역사회·국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저소득층 대상 사업 이미 하는데…" 
지난달 29일 열린 여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여주시의회]

지난달 29일 열린 여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여주시의회]

이 조례는 발의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여주시가 이미 정부방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생리대 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수건이나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공론화되자 2016년부터 현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위해 바우처(이용권) 지원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긴 했지만 급하게 필요한 여성을 위한 배려지 보편적 공급 방식은 아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 격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지적됐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4%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매년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여주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하위권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6900억원으로 가용예산은 500억~600억원 정도로 전체 가용 예산의 1%가 투입되는 셈이다. 
 
특별위원회에선 반대 
서울시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화장실에 설치한 비상용 생리대자판기 [연합뉴스]

서울시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 화장실에 설치한 비상용 생리대자판기 [연합뉴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원 6명이 찬반투표를 벌여 3대 3 동수로 해당 조례를 부결했다. 여주시의회는 총 의원 7명 중 2명만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특별위원회는 의장(민주당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까지 찬성하면서 본회의에선 4대 3으로 통과됐다.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해당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국비나 도비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시에서 기존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으니 '너무 앞서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사안을 어떻게 의장이 나서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가선거구, 민주당)은 "가임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선심성 조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 건강권 등의 차원에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주=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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