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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사용처 제대로 검증 안해”

2016년 12월 30일 개통된 부산 해운대구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산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진 부산시]

2016년 12월 30일 개통된 부산 해운대구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산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진 부산시]

부산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회사의 공익성을 인정해 부산시가 적자분을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첫해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재정지원금)은 31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지원금은 1000억원을 돌파한 133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지원금은 12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매년 12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정하고 실제 운송원가를 실사해 지원금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회사의 지원금 사용계획을 승인한 이후 사용처 세부항목에 대한 결산을 제대로 한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다.
 
부산 시내버스 전용차로 모습.[사진 부산시]

부산 시내버스 전용차로 모습.[사진 부산시]

시 감사실은 먼저 버스 준공영제를 담당 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 업체 간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지원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성격이어서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정산해야 한다는 게 감사관실 해석이다. 
 
또 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담당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만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실제 운송비용과 수입, 적자가 각각 얼마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실은 그 예로 버스사업조합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지만 정작 결산은 제대로 하지 않아 40억원에 이르는 조합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이유로 버스업체 채용 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원가에 반영돼 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버스사업조합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실제 운송원가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아 과잉·허위인력, 비용 과다 계상 등을 검증할 수 없었고, 이번 감사 과정에서조차 업체와 조합 측이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산 시내버스 전용차로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 시내버스 전용차로 모습. [사진 부산시]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시내버스 업체와 버스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표준원가 산정 용역 관리 철저, 표준원가 산정방식 개선, 재정지원금 부당수급과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일 “현재 실시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준공영제 지원금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버스업체의 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33개 업체(버스 2511대 보유)의 수송분담률은 2013년 21%에서 2016년 19.9%로 떨어졌다. 자가용 사용 증가 등으로 버스 승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 경우 버스 업체는 경영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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