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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낙오 학생 방지법’…학력 미달 방치하면 교장 내쫓거나 폐교

떨어지는 기초학력<하> 
“더는 학력 저하를 숨길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결과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력이 저조한 학교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 시험 치르고 결과 공개
오바마 땐 처벌보다 지원책 초점
전문가 “한국도 국가 차원 대책을”

2002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해밀턴 고교를 찾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앞에 섰다. 24분의 연설이 끝난 뒤 그는 ‘낙오 학생 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에 서명했다. 국가 차원의 학력 저하 방지 정책이 출범하는 순간이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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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B의 핵심은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기준 미달 학생이 많으면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했다. 학력이 계속 향상되지 않는 학교는 교장이나 교사를 해임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년간 학력 미달이 개선되지 않은 학교는 폐교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었다.
 
NCLB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기초학력의 기준선이 주 정부마다 제각각이었고, 한번 ‘나쁜 학교’로 낙인찍힌 곳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2기 오바마 정부는 2015년 NCLB를 수정한 ‘모든 학생 성공법(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내놓았다. 부진한 학교를 벌하기보다 지원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NCLB의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미국의 학력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초6·중3·고2가 치르는 전수평가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학교별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결과 공개도 멈췄다.
 
전문가들은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는 “NCLB는 15년간 이어지면서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뒤처진 아이를 책임지게 하려면 학력 미달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NCLB는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역효과가 많았다. 학력 미달이 많을수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 교육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토론만 하면 기초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며 “일제고사의 부작용이 있지만, 학년이 끝날 때마다 제대로 배웠나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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