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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 유세, 구장 밖인 줄 알아" 처벌규정도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남 FC 경기장(창원축구센터) 안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과 경남선관위가 책임 공방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선관위에서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선관위는 “‘경기장 밖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말로 알아듣고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은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경기장 내 응원 가능 여부 질의"
선관위 "문서 아닌 구두로 문의해 혼선"
현행법상 처벌 안 되고 행정 조치만 가능
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만 하기로
손학규 대표는 문의 없이 밖에서 유세

1일 경남선관위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경남선관위에 전화로 물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후보자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라며 “(황 대표 등이)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하다 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옷을 바꿔입고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경기장 밖에서는 당연히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지를 별도로 질의한 것이다”라며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답해 들어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도 창원 축구센터를 찾았지만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황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왜 한국당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내왔다.
 
이 답변에서 강 후보는 “보다 많은 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의욕이 앞섰다. 절차를 지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 FC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경남 FC 측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로 인해 경남 FC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4차 경기위원회 모습. 이날 경기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 경남FC 구단의 상벌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4차 경기위원회 모습. 이날 경기위원회에서는 지난 30일 규정을 어기고 경남FC 축구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 경남FC 구단의 상벌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경남선관위는 황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는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고 행정 조치만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4·3 보궐선거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강기윤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여영국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진 농구경기장 내 응원 모습. [독자제공]

여영국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진 농구경기장 내 응원 모습. [독자제공]

 
한편 경남선관위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경기장 내에서 응원한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가 LG 세이커스 농구경기장 안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두 사람이 경기장 내부 코트에서 함께 응원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이 있어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그날 이 대표 등이 LG 세이커스 응원을 한 것은 맞지만,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여영국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5 여영국)는 경기장 안에서 자체 영상 촬영한 다음 벗고 응원만 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황 대표가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한다. 부산대 강재호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과 김용철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선거 유세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어기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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