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설훈 "50대 후반은 위장전입·투기 통상화"…與 청문회 불만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장관 후보자 연배가 50대 후반이 되는데 그 연배는 그게(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통상화돼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며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람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게 민정과 인사 쪽 이야기”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다 같이.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책임을 진 청와대 인사라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낙마한 두 후보자가 지난친 공격을 받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흐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솔직히 전문성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제도에 두려움을 느껴서 고위직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성 검증은 공개로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인사청문제도개선 이야기를 해왔다”며 “다시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뉴스1]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대표적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맞아 “인재를 뽑아서 써야 하는데,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이 신상 털기 식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며 인사청문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할 능력 검증보다 죄인 심문하듯 신상 털기에 치중하는데, 이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는 학위취득ㆍ병역ㆍ재산형성ㆍ납세 및 범죄경력 등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로 나누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시기는 정권교체 전인 2017년 2월, 대표발의자도 자유한국당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국회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윤 의원의 법안도 지난해 11월 이 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심사속도에 진척이 없다. 국회 관계자는 “18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것처럼 어느 당이 집권할 지 모르는 상황을 앞둬야만 인사청문회 개선법안도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러나 야당은 인사청문제도 손질보다 ‘인재풀 확대’‘탕평 인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흠 잡히지 않을 만한 인물을 발탁하면 될텐데 코드인사를 하니 그런 것 아니냐”며 “단순히 인사청문제도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며 부처에 정책주도권을 주지 않으니 장관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겨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