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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출장비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원경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원경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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