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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퇴직금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 vs 근로소득자 1억5000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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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이전 재직한 부분에서 발생한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2018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되면 같은 퇴직금이더라도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수십 배 적은 세금만 부담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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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지난해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종교인이 일반 근로소득자의 100분의 3에 불과한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달 28일과 29일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된다.
 
기재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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