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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거부 vs 제출 압박…자사고 재지정 둘러싼 갈등 해결될까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자율협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간의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30분에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브리핑 진행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을 4월 5일로 일주일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 13곳이 제출기한인 29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5일까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준 것이다. 시교육청은 만약 이때도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사고로 재지정 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올해 운영 성과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국 24곳으로 이 중 13곳이 서울에 있다.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이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자사고 11곳은 모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과 삼천동 주민들이 28일 오후 상산고등학교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과 삼천동 주민들이 28일 오후 상산고등학교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들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한 자사고 교장은 “평가대상 자사고들이 시교육청 지표에 맞춰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70점을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며 “보고서를 제출해봐야 탈락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제출 기한만 일주일 연기했을 뿐 자사고가 요청하는 대로 평가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 재량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은 교육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자사고가 평가보고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도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자사고는 이번 주 내에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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