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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가에 1만원” 아동 음란물 판 20대 집행유예…法 “반성 참작”

31일 돈을 받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판 20대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TV]

31일 돈을 받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판 20대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TV]

 
돈을 받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35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에 ‘음란물을 1GB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불법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았다.
 
특히 그는 경찰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등을 통해 돈을 받았고, 입금이 확인되면 불법 음란물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갖게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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