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돈 없어 못낸 국민연금… 몰아내는 ‘추납’ 13배 급증 왜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여력이 없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몰아서 내는 제도를 이용한 가입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ㆍ성별ㆍ연령대별ㆍ시도별 및 시군구별 추후납부(추납) 신청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추납 신청건수는 2만933건, 신청금액은 519억4500만원에서 2018년 12만3559건, 신청금액은 6769억857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약 6배로, 신청금액은 약 13배로 늘었다.

10년새 신청건수 6배, 금액은 13배 늘어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ㆍ금액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나 노령 연금 액수를 늘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지 않아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전체 추납 신청건수 중 남성이 55.5%(1만248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엔 여성이 67.3%(8만3155건)으로 여성의 추납 신청건수가 남성의 2배를 웃돌았다. 10년새 추납 신청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18년 44.9%로 감소했다. 반면 40~50대의 경우 2018년 각각 9.9%, 41.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각각 15%, 13%씩 증가하였다. 추납기간 최대 신청월수는 23년 8개월(284개월)이며 추납기간 최대개월수 상위 20명 신청자의 평균 신청기간은 약 22년 5개월(270개월), 평균 추납액은 20,706,777원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화,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납이 꼭 필요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