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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U 탈퇴협정 세번째 부결…‘노 딜’ 브렉시트 현실되나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시위자의 모습. [AP=연합뉴스]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시위자의 모습. [AP=연합뉴스]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치명타를 입혔다.”
CNN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조건을 담은 결의안이 또 다시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같이 보도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 연속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 영국이 아무런 조건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합의안, 찬성 286표, 반대 344표
4월 12일로 다가오는 브렉시트 예정일
EU “다음달 임시 EU정상회의 개최”

 
29일(현지시간) 영국하원은 테라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결의안을 두고 한 표결에서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엔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내용과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진행된 표결은 같은 내용을 두고 세번째 표결을 시도한 3차 투표였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1차 투표에선 찬성과 반대가 230표 차, 지난 12일 열린 2차 투표에서는 149표 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됐었다. 연이어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자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EU에 요청했고, EU는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이번 주까지 EU 탈퇴협정을 가결하면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늦추기로 승인했다. 하지만 이날 또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영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이에 하원은 다음달 1일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열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열렸던 의향투표에서 제시됐던 8개 대안들 모두 과반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지만 당시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옵션과 브렉시트 안을 제2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옵션이 찬반표차가 크지 않게 났기 때문에 의향투표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의향투표에서도 하원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영국은 4월 12일 이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EU는 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협정문이) 부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EU는 영국에  4월 12일 이후 조치에 대해 알려줄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며 "그 날 이전에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영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EU는 4월 12일 자정에 '노 딜' 상황이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같은날“다음 달 10일 임시 EU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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