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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하노이 충격'에 문닫은 북한 움직일까

 정부가 올해 분야별 남북관계 시행계획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 계획’의 연도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19년도 시행계획’(시행계획)은 2년차 계획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3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을 도모키로 방향을 정했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촉진하고, 남북대화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인들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도 빼놓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ㆍ남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로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대면상봉뿐만 아니라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분위기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상간의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대인 북한이 정부의 ‘시행계획’에 얼마나 호응해 올 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연내(2018년) 답방을 언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 대화에 소극적이다. 지난 15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며 한국에 불편한 입장을 보였고, 지난 22일에는 개성공단에 설치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철수시켰다 사흘만에 복귀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냉랭한 모습이다. 미국 역시 한국의 역할에 의구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날 발표한 정부의 시행계획이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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