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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됐던 ‘전범기업 인식표’ 조례 상정 보류한다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 의원은 이날 해당 안건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범 기업을 알리는 인식표 [사진 경기도의회]

전범 기업을 알리는 인식표 [사진 경기도의회]

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조례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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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의원 등 도의원 27명은 최근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 학교가 보유·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범 기업이 생산한 20만원 이상의 제품에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뜻대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황 의원도 이날 오전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범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경기지역 학생들에게만큼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최모란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최모란 기자

그러나 교육계와 정부 등은 난색을 보였다.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구체적인 업체명)가 없어 각 학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 등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진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아이들 교육도, 한일 관계도 망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이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던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민주당·안산 2) 위원장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사실상 도의회가 한발 물러섰다고 풀이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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