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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기초학력미달 증가, 자유학기제 영향"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맞춤지도하는 등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맞춤지도하는 등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토론 중심 교육을 하면서 객관식 위주 지필 고사인 학업성취도평가와 괴리가 있었다고 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증가한 이유로 자유학기제 등 교육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 한 학기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발표 위주 수업을 하거나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시험 대신 토론 위주 수업을 하면서 학업성취도평가같은 지필 고사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함께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른 지난해 평가 결과 중고교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0%를 넘는 등 학력 저하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기초학력미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 중3, 고2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자유학기제를 겪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토론 중심 교육 등 혁신적 교육을 받았는데, (지필고사인) 학업성취도평가와는 좀 경향이 다를 것이다. 또 올해로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평가(학생 3%만 치르는 평가)로 전환한지 2년째인데, 전수평가를 할 때보다 준비를 좀 덜할 수 있다고 본다.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기초학력 저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학업성취도평가는 지필고사, 객관식 지식 위주 검사다. 기초학력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 지식을 기초로 볼 것인가 아닌가 논의해봐야 한다. 물론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끌어올려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
 
갈수록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이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였지만 2017년부터 표집평가로 바뀌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표집으로 평가하면 기초학력미달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좀 늘었다고 볼 수는 있다.
 
중고교 기초학력미달이 많은데, 대책을 보면 주로 초등 저학년에 집중돼있다.
저학년때 학력이 떨어지면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방식을 전수평가로 했다가 표집평가로 했다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으로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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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