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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비행기 표 끊기 전, 공익 법무관 2명이 출금 조회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JTBC]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JTBC]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직원 2명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서 소송 담당 업무를 보는 공익 법무관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기 전인 21일 공익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가능 여부를 알아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22일 오후 11시58분이다. 김 전 차관은 23일 0시20분 태국 방콕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탈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과의 관계 및 자신들의 관련 직무도 아니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미리 출국 금지돼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소동이 벌어진 23일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전체 서버를 뒤져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냈다.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에 조사가 이뤄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조 9항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나 출입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이나 항만, 서울 광화문 등에 있는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에 신분증을 갖고 가면 누구나 출국 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도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지 않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 법무관을 통해 출금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담당 법무관이라 기록 접근 권한은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이 없는 법무관이 왜 출금 기록 조회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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