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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코뿔소 물리칠 한국경제 세 가지 화살은…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15년 전 5%(2001~2005년)에서 최근 2.8%(2016~2020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 다른 국가가 추격이 어려운 ‘장(長)주기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성장률 하락 지적
“주기 긴, 융복합·뿌리기술 키워야”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이근 서울대 교수. [변선구 기자]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이근 서울대 교수. [변선구 기자]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라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는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뻔히 보이는데도 당하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국가에서 감소 중이지만 특히 한국은 감소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70%도 안 되는데 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오르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도 정부는 2.6%로 보지만 주요기관들은 최저 2.1%까지 예상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근 교수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3가지 ‘화살’로 ▶장(長)주기 산업 ▶융복합 기술 ▶암묵지 기술을 강조했다. 장주기 산업은 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 등 산업주기가 길고 진입장벽이 높아 추격이 어려운 산업이다. 융복합 기술은 4차산업 혁명 분야, 암묵지 기술은 부품소재 등 ‘뿌리형 기술’이다. 4차산업혁명 성공사례는 산업용 테이프로 연 매출 300억원을 올리는 위더스코리아다. 스마트공장으로 변모한 뒤 불량률이 75% 줄고 수출은 45% 늘자 고용을 더 늘렸다. 이근 교수는 “세 분야가 잘 되려면 규제혁신과 인재 공급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류덕현 중앙대 교수. [변선구 기자]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발표중인 류덕현 중앙대 교수. [변선구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재정 개혁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고령화와 낮은 성장률(2030~2060년 1%)속에 한국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미 2002년~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17.8%→20%)·국세 부담률(13.6%→15.3%)은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보건·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 국가 총지출은 연 7.3%씩 증가할 동안,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연 10.3%로 늘어나는 거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급증, 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출은 더 커질 전망이다. 류 교수는 “재정 개혁을 먼저 해야 증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보조금 존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존치평가를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41조원의 비과세 감면을 개혁하는 것도 필수다. 그는 “국고보조금의 연도·사업별 한도를 설정하는 ‘국고보조금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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