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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FX 사업, 인니 난기류 만나…분담금↓ 기술이전↑ 요구 예정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이미지.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친 뒤 2028년 추가 무장시험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이미지.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친 뒤 2028년 추가 무장시험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다.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이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도록 재협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27일 현재 2272억원을 냈지만, 2056억원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129개의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인도네시아가 분담하는 만큼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인 PTDI가IFX(KFX의 인도네시아 버전)를 수출할 권리를 한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KFX 재협상은 지난 6일 위란토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시작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재협상은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양보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보라매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2028년까지 4.5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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