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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왜곡 늘리고, 日 잘못 줄이고…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최종승인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연합뉴스]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붉은 사각형)'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오른쪽)와 지리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교육을 심화하는 초등 교과서 검정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에 검정 대상이 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각 학년별로 3종씩 12종의 사회과(사회생활, 지리분야, 정치, 일본사, 국제) 교과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지난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다. 당시 초등사회과의 신학습지도 요령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왜곡된 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실제 이날 발표된 검정결과를 보면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관련 내용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고, 질적으로도 그 강도가 세졌다. 

 
반면 과거사와 관련해 임진왜란, 러일전쟁, 간토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등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나 과오는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또 한반도 출신 도래인(渡來人)이나 조선통신사 등 한일 간 우호적 교류 관련 기술은 줄었다.  
 
독도는 일본땅 왜곡 심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검정 대상 교과서 가운데 4~6학년 9종 교과서에 들어있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은 5~6학년 교과서에서 강화됐다. 예를 들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와 '일본 정부는 독도를 되찾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기술이 크게 늘었다. 이는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는 학습지도요령 학습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도나 사진 등 시각자료도 크게 늘었다. 5~6학년 교과서에서 지도와 사진을 첨부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부분은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또 독도의 확대 지도를 별도로 소개하며 동도를 '女島(동도)'로, 서도를 '男島(서도)'로 적으며 일본식 지명을 붙이기도 했다. 
 
일본 과오는 축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더 강해진 반면 과거의 잘못은 외면했다. 임진왜란과 관련해 '국내를 통일한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하려고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고 표현해 '침략전쟁'이라는 말을 삭제했다. 러일전쟁에 대해서는 "구미 제국의 진출과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각과 희망을 주었다"며 일본의 승리를 미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강제 동원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 "혹독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됐다" 등으로만 간략하게 기술 할 뿐  학살과 동원 주체가 일본이라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  
 
정부 "독도 부당 주장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
한국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이같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에게까지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고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3시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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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