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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만 20차례…최정호, ‘사위 꼼수 증여’ 지적에 “사위도 자식”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사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 155㎡ 규모 아파트 분양권(4억973만원)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규모 아파트(7억7200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 임차권(3000만원)을 갖고 있다. 분당구 아파트도 입각 직전인 지난달 18일 큰딸 부부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본인 소유였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후 지적받은 잠실 재건축 갭투자와 세종시 분양권 특혜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 때마다 계속 “송구하다”고 말했다. 20차례 이상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대답만 했다. 다만 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걸 두고선 ‘꼼수 증여’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증여 경위에 대해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 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 데 대해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는 공격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녀 세대에 며느리나 사위까지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하는 건 절세 방법의 하나다. 
 
현재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로 나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 후보자가 딸 부부에게 증여한 아파트 가격을 9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딸 한 사람에게 증여하려면 세율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적용돼 2억37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반반씩 지분을 나눠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 세율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적용돼 1억5326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딸 한 사람이 증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5000만원가량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국민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딸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데다 월세를 160만원씩 딸에게 내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부자들의 절세 방법이자 증여 방법이기도 하다”며 “부의 대물림 아니냐”고 꼬집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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