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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년 만에 탄핵 위기 벗었다…가벼워진 재선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24 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24 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2년 수사 끝에 24일(현지시간) ‘증거 없음, 기소 종결’ 결론을 내놓으면서다.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인한 정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사법 방해 혐의도 면죄부=이번에 뮬러 특검팀이 공개한 문서는 수사 결과가 담긴 4쪽짜리 요약본이다. CNN 등 미 언론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그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해 온 두 가지 핵심 혐의인 ▶러시아 내통 의혹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
 
지난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반론의 여지 없는 무혐의를 선언했다. 보고서는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선거 개입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러시아 정부가 미 대선 개입과 관련해 저지른 범죄가 있음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이들과 트럼프 사이 연결 고리를 찾지 못했다. 러시아가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조직을 통해 온라인 공작을 펼치는 등 개입을 시도했지만 해당 범죄가 트럼프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제안이 다수 있었지만 트럼프 캠프나 그와 연계된 누구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회 예배를 마친 뒤 백악관 앞을 지나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공개된 특검 요약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AP=연합뉴스]

같은 날 교회 예배를 마친 뒤 백악관 앞을 지나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공개된 특검 요약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AP=연합뉴스]

트럼프가 특검팀 출범 이전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 온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2017년 해임하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유보적인 언급이 나왔다. 특검은 요약본에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대통령의) 해당 행동들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다소 모호한 표현을 반복해 추가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든 미 법무부는 ‘사실상의 무혐의’라고 해석을 매듭지었다. 바 장관은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하면서 트럼프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 면죄부를 받게 됐다.
 
◆증인 500명 소환, 압수수색 500회=이번 요약본 공개는 지난 22개월간 달려온 특검 대장정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2017년 5월에 시작된 뮬러 특검은 이번 수사를 위해 19명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FBI에서 파견된 수사관 및 정보분석관, 회계분석관도 40여 명에 달했다.
 
뮬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2800회의 자료 요청과 230개의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압수수색 횟수는 총 500회에 달한다. 13개국 정부에 증거를 요청했고 500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다. 지금까지 기소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34명이다. 기업도 3곳 기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수사의 최종 종결을 선언한 셈이다. 바 장관은 “보고서가 어떠한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밀봉된 공소장을 확보한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방대한 수사 끝에 빈손으로 돌아서게 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러시아 스캔들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시나리오까지 추진했던 터라 민주당에서는 이대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를 제한 없이 의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요약본이 아닌 원본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다. 내들러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만일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주지 않으면 이는 “은폐에 해당한다”고도 말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기뻐했다. 재선 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러시아 족쇄’에서 풀려나 탄핵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며 “완전한 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면죄”라고 밝혔다. 
 
이영희·심새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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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