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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벗나…관세청, 국제 공조 단속

 
환경부는 필리핀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300톤(t)를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월 4일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필리핀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300톤(t)를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월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시가 불법 쓰레기 수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 쓰레기 소각장 위탁관리 업체가 일감을 준 하청업체가 압축포장폐기물 1783t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지만, 이 쓰레기가 되돌아오면서 처리 곤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필리핀 당국은 연료용으로 이 쓰레기를 수입했지만,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송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문제로 지난 18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 문제로 불거진 불법 쓰레기 수출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함께 25일부터 5월17일까지 8주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제안으로 실시하게 됐다.
 
관세청은 제주시에서 발생한 필리핀 쓰레기 수출과 비슷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특별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기물 수출입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인근 쓰레기 야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국제 합동 단속을 제안한 이유는 그동안 수입업체보다 수출업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으로 수입된 불법 쓰레기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할 수 있었지만, 수출의 경우 수입국으로부터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단속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국제 관세 당국 간 협조하에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동시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주 관세청 사무관은 "불법 쓰레기 수출·입 단속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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