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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 속도내던 일본, 딜레마에 빠진 이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2원전.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지난해 7월 이 원전을 폐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후쿠시마 제2원전.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지난해 7월 이 원전을 폐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만든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0년 말을 목표로 원전 전력회사에 대한 보조금제도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경산성 내부자료에 따르면 직접 보조금 형태는 아니다. 원전 사업자가 전력 소매업자에게 전기를 팔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독점적인 사업자(한국전력)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력 판매가 완전 자유화돼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실상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동안 ‘원전 전기는 싸다’며 (원전 재가동을 서둘렀던) 일본 정부의 설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전기 판매가 인상 허용…사실상 보조금
경산성, '무탄소' 공헌도에 따른 보전
안전대책비 등 급격히 올라 채산성 악화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여론 반발할 듯

 경산성은 원전의 환경 공헌도를 보조금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력원’이란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량을 상쇄하는 만큼의 부가가치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뉴욕주에서 시행 중인 ‘제로 에미션 크레딧(Zero Emission Credit·ZEC)’ 제도를 참고했다. 
 경산성은 영국에서 채택한 ‘발전차액 보전(Feed-in Tariffs with Contracts for difference·FiTCfD)’ 방식까지 받아들일 움직임이다. FiTCfD는 원전 전기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경 공헌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직접적인 배경은 원전 사업의 채산성 악화에 있다.  
 원전 사업자들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각종 안전대책 비용 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발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총괄원가방식’이 폐지된 데다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던 ‘지역 독점’도 할 수 없게 됐다. 2016년 전력 판매 완전 자유화로 가격경쟁까지 불붙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빠른 확산도 원전 사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경산성의 한 간부는 “신재생에너지가 이 정도로 커질지 몰랐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가동 중단으로 2013년 1%대까지 떨어졌던 원전의 전력원 구성비를 2030년 20~2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에서 추도문을 읽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념식에서 추도문을 읽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원전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밖에 없다. 한 원전 회사 관계자는 “원전은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아사히에 주장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으로 직결되는 보조금 제도까지 가동될 경우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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