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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5% 이하면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하는 대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40곳을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하되, 건물주는 임대료를 10년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생협약 프로그램이다.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는 안심상가 환산 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늘었고,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구도심 개발로 상권이 번성하자 임대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우려 지역에서 장기안심상가를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108곳이 선정됐으며, 371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평균 1% 미만이었고,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는 동결됐다”며 “내년까지 안심상가를 2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물주에게는 환산 보증금 및 상가 규모에 따라 1000만~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방수·단열·창·도장·미장·타일·보일러·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 공사로 제한된다. 점포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상가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모집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차 상생협약서가 있어야 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위약금(지원금의 10%)을 환수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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