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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중앙일보 국방부 출입기자

장갑차에 '빗자루 기관총' ···독일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독일 해군에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잠수함이 없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제1,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U-Boat)란 잠수함으로 연합국을 기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독일에서 말이다. 지난 2017년 10월의 일이다.
 
이동하는 독일 육군 공수부대 장병. 독일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라아 등 해외 각지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사진 독일 국방부]

이동하는 독일 육군 공수부대 장병. 독일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라아 등 해외 각지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사진 독일 국방부]

 
독일 해군 212급 잠수함(한국 해군의 손원일급 잠수함 사촌격)인 U-35가 노르웨이 연안에서 훈련 중 방향타가 손상돼 모항인 킬로 복귀했다. 그런데 문제는 U-35가 당시 독일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6척 중 유일하게 출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나머지 5척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항구에 정박 중이었다.

 
2011년 5월 독일 킬에서 열린 U-35의 진수식. [사진 독일연방군]

2011년 5월 독일 킬에서 열린 U-35의 진수식. [사진 독일연방군]

 
에버하르트 초른 독일연방군(Bundeswehr) 국방참모총장(합참의장)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독일 해군 잠수함 6척이 정비와 배터리 고장 때문에 지난해 다섯 달 동안 단 1척의 잠수함도 작전에 투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3척이 운용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세계대전을 두 번 일으켰고, 냉전 시기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과 대치했던 독일군이 예전과 같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빨 빠진 호랑이
요즘 독일군의 모습은 대다수 밀덕(밀리터리 매니어) 마음을 사로잡은 강군(强軍) 독일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2월 독일 의회 군사위원회는 독일군 현주소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공군 A400M 수송기 14대 모두가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였다. 나토(NATO)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독일 육군의 1개 전차여단에서 레오파드(Leopard) 2 전차 44대 중 9대, 보병전투차량 마르더(Marder) 14대 중 3대만 정상 운용할 수 있었다. 방탄복ㆍ야간 투시경ㆍ방한복ㆍ텐트 등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육군 헬기 조종사 10명 중 1명이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행자격을 잃은 사실도 있다. 당장 이륙이 가능한 헬기가 적어 비행 훈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러파이터 타이푼. [AP=연합]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러파이터 타이푼. [AP=연합]

 
독일 슈피겔은 지난해 5월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Typhoon) 128대 가운데 단지 4대만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부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는데 이를 수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카나드(기체 앞쪽 조향용 작은 날개) 주변엔 자체 방어체계(DASS)라 불리는 장비가 있다. DASS는 적의 위협을 탐지해 적 미사일을 뿌리치는 채프(금속 조각)와 플레어(기만용 불꽃)를 발사한다. 그런데 DASS의 부품 만드는 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 해당 부품 생산을 그만뒀다.
  
슈피겔은 “독일 공군은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달 공대공 미사일의 보유량이 적다고 한다. 로이터는 “독일군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40%다.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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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도 모자라다. 독일 의회 보고서는 2만10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을 더 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사 전문 자유 기고가인 최현호씨는 “안보 환경이 달라진 사실을 독일이 잘 알고 있지만, 대응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평화배당금에 취해
한때 독일군은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독군 얘기다. 서독은 한국과 함께 냉전 시기 최전선에서 자유 진영을 지켰다.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독군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 진격을 막는 게 주요 임무였다.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은 병력과 전차 보유량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서독 육군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5046대(1990년 기준)의 전차를 가졌다.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에게 밀릴 경우 전술핵을 떨어뜨리는 훈련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 통일을 이루고, 91년 냉전이 끝났다.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군축에 들어갔다.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독일연방군은 통일로 흡수한 동독군 병력 대부분 군복을 벗게 했고, 무기와 장비를 수출했다. 그리고도 더 줄였다. 최대 49만5000명(서독군 기준)이던 병력은 37만명으로 줄었다. 2011년 징병제(의무복무 기간 15개월)를 폐지하면서 17만2000명(지난해)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전차와 전투기 보유 수량 기준, 독일 군사력은 유럽에서 중간 수준이다. [사진 밀리터리 밸런스 2019]

전차와 전투기 보유 수량 기준, 독일 군사력은 유럽에서 중간 수준이다. [사진 밀리터리 밸런스 2019]

 
최신 무기와 장비도 내놨다. 독일 육군의 레오파르트 2는 236대(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전차군단’이란 별명이 무색할 정도다. 만일을 위해 보관하던 레오파르트 2는 터키ㆍ칠레ㆍ싱가포르 등지로 팔려나갔다. 한국이 가장 처음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2 GEM은 2008년 독일에서 사 온 것이다.
 
독일은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만끽했다. 평화배당금은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 국방비를 복지ㆍ의료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심했다. 2013년 독일 국방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3%였다. 당시 미국을 제외한 나토의 유럽 국가들 평균 국방비는 GDP의 1.6%였다.

 
독일에서 8년간 유학ㆍ근무 경력을 가진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이었던 송승종 교수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 스스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빗자루를 기관총처럼 보이도록 칠하는 독일군. [독일 ARD 방송 캡처]

빗자루를 기관총처럼 보이도록 칠하는 독일군. [독일 ARD 방송 캡처]

 
줄어든 국방비 때문에 '빗자루 사건'이 일어났다. 2014년 나토 훈련에 참가한 독일 육군 기계화보병대대 소속 복서(Boxer) 장갑차의 31%엔 기관총이 아예 없었다. 독일 방송 ARD는 일부 병사들이 빗자루를 검게 칠한 뒤 기관총 대신 장갑차에 달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독일 육군은 원래 쓰던 MG3 기관총을 MG5로 바꾸려고 했는데, MG5의 불량 문제가 심했고 예산이 부족하면서 교체 계획이 완전히 꼬였다.
 
 
평화의 잔치는 끝났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독일에게 녹록지 않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푸틴과 트럼프 때문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했다. 러시아의 노골적인 힘자랑에 독일에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해 6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 오른쪽 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토령이 팔장을 끼고 앉아 있는데,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에게 얘기를 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메르켈 총리 왼쪽에 있는데 얼굴이 가려있다. [사진 독일연방정부, AP=연합]

지난해 6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 오른쪽 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토령이 팔장을 끼고 앉아 있는데,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에게 얘기를 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메르켈 총리 왼쪽에 있는데 얼굴이 가려있다. [사진 독일연방정부, AP=연합]

 
더 큰 문제는 독일의 동맹국인 미국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 동맹국이 안보 위기에 몰릴 경우 무조건 군사 지원에 나선다’는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선 국방비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올리라고 윽박질렀다.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29개 NATO 회원국들 가운데 국방비 2% 기준을 넘는 국가는 미국ㆍ영국ㆍ그리스ㆍ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 5개국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당장 최소 2%를 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8년 11월 친 러시아 무장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을 점거했다. 이들은 사실상 러시아군 소속이거나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AP=연합]

2018년 11월 친 러시아 무장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을 점거했다. 이들은 사실상 러시아군 소속이거나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AP=연합]

  
미국과 나토라는 든든한 ‘빽’을 믿었던 독일은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Brexit) 변수도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나토 탈퇴와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이 유럽과 멀어지는 것은 독일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듯하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GDP의 1.33%인 국방비는 내년 1.37%로 오른다. 그러나 2023년에는 1.25%로 다시 낮아질 예정이다. 독일 국방부는 당초 472억 유로(약 60조6035억원)의 국방예산안을 짰는데, 정부는 447억 유로(약 57조3936억원)만 승인했다. 그러자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 대사는 “나토 회원국들은 당초 약속(2024년까지 GDP 2%의 국방비 증액)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방위력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개발에 대한 원조를 희생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5월 “GDP 대비 2%의 국방비는 완전히 상상 이상의 목표가 아니다”며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장담했지만, 1년도 안 돼 허언이 됐다.
 
 
군사 대국이 되길 꺼리는 거인
BBC가 독일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실 독일이 국방비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보단 이를 정당화하는 국방ㆍ안보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류제승 전 실장은 “독일은 군사력보다는 외교ㆍ경제력으로 국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종 교수는 “독일은 러시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독일을 지켜낼 능력은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애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독일은 테러나 난민 문제 등 내부 안보위협이 러시아와 같은 외부 안보위협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 시내 반전 구호. [EPA=연합]

베를린 시내 반전 구호. [EPA=연합]

 
게다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군대를 경계하는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독일연방군 장교들은 군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길 꺼린다. 독일은 패전 이후 ‘군복을 입은 시민’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듯하다.

 
슈피겔은 지난해 12월 독일 국방부가 폴란드·이탈리아·루마니아 등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 국가 국민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일정 기간 독일에 거주했으며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입대를 제한하려고 한다. 모병제 체제에서 독일 국민의 지원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도 ‘용병’이라는 비판이 있다.
 
집권 여당인 기민당(CDU)은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계속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독일 국민의 안보 의식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2015년 갤럽이 전 세계 6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들고 싸우겠나’고 물었다. 전체의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독일은 18%으로 바닥권이다. 독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15%)와 일본(11%)이었다. 한국은 42%였다.
 
독일 마인즈에서 대테러 훈련중인 독일 경찰특공대.[AP=연합]

독일 마인즈에서 대테러 훈련중인 독일 경찰특공대.[AP=연합]

 
 
지난해 9월 독일 국내 여론 조사에선 43%가 국방비를 늘리는 데 찬성했지만, 55%가 국제적 위기에서 더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며 군사적 역할을 떠맡지 말자는 쪽에 답했다.    
 
 
 
 
재건엔 최소 15년이 걸려
그래도 독일연방군 준비태세가 최근 많이 좋아졌다. 에버하르트 초른 독일연방군 국방참모총장은 지난해 독일연방군 전체 장비(1만종) 중 70%가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지난 11일 독일 의회에 보고했다. 장갑차 유지보수 상황도 개선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압력에 독일이 굼뜨지만 움직이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독일연방군 병력을 지난해 11월 현재 17만2000명에서 2025년 18만6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확대한 예비군을 포함하면 총병력을 20만3000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는 징병제를 폐지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2월 연례 지상군 훈련에 참여한 레오파르트 2 독일 육군 전차 [EPA=연합]>

지난해 12월 연례 지상군 훈련에 참여한 레오파르트 2 독일 육군 전차 [EPA=연합]>

 
하지만 군 관계자는 “독일 육군의 지휘부를 만났는데, 그들도 나름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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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전 실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독일은 중요한 정치ㆍ사회적 사안일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독일은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철저하게 실행한다. 독일이 군사력을 더 키우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오래지 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경우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독일연방군의 군무원은 9만명이다. 이들이 보급ㆍ행정ㆍ재정ㆍ정비 등 지원 분야를 담당하는데, 대부분 전시 현역으로 동원된다. 군대의 몸집을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진 않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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