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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 압박 일변도 미국 기류에 우회적 반발”

정의용.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용.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측이 통보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력 철수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통일부 차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이 충분히 나갔기에, 청와대의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대구 행사에 동행한 일부 참모진들은 서둘러 귀경했다고 한다. 오후 4시쯤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NSC 상임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한 것은 그만큼 당혹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언급하며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NSC 상임위 회의 직후 여러 남북 협력사업들의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히는 등 이 같은 돌발 기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압박 일변도로 변하는 미국 내 기류에 대한 북한의 우회적 반발로 해석된다”면서도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적 행동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어서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당일치기 판문점 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 재압박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민주당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찬 대표도 사전에 정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북측의 철수 통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에 한해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남북관계의 축이 유지돼야 북·미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비핵화 없이 남북경협을 외치던 결과가 결국 이거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한·미 공조와 맞지 않는 맹목적 대북 접근이 이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예산으로 200억을 쏟아부으며 유엔제재 위반 논란을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가 촉발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오만한 북한, 안일한 문재인 정부 모두 유감”(김정화 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한·미 공조에 앞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진전이 없자 오히려 공격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거라 본다”고 말했다.
 
위문희·김경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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