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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과거 정권 책임론 놓고 여야 충돌

22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놓고 여야간 격한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포항지진=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송 의원이 “2017년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지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고, 수차례 박근혜와 황교안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자, 의석에 있던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마지막 지진 전 물 주입은 누가 했나. 문재인 정부가 물을 넣었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왜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나. 문재인 정권 때도 물을 넣었지 않나.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고 외치자, 함께 있던 한국당 이양수ㆍ임이자 의원 등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물이 유입됐다” “송 의원을 퇴장시키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나와서 말 좀 하자”고 따졌고, 발언을 마친 송 의원과 로텐더 홀에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피해복구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정파적 이익만 앞세워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지열발전 연구 용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인데 그게 그럼 나쁜 의도로 시작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낙연 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세먼지 팔아 대통령 됐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자랑했다. 이 쇼핑몰에서 최다 구매를 한 1위 공약상품이 바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 ‘좋아요’가 20만 5000건이었다”며 “이처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 국민이 환불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이채익 의원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원전은 줄이고 화력석탄발전소는 늘렸다. 탈원전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공방이 계속되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경유차가 늘어난 건) 전 정부의 경유차 보급 장려 정책 탓”이라거나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잦아지면 자발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저희의 검토”라고 응수했다. 또 중국 영향에 대해선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버닝썬은 최순실 게이트 시즌2”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은폐ㆍ무마ㆍ비호한 사건”이라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버닝썬은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됐고 YG엔터테인트먼트의 양현석 대표,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ㆍ조윤선이 연결된다. 버닝썬 최초 폭행 연루자인 서모씨는 최순실씨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게이트’ 시즌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폐ㆍ비호 의혹이 있다”고 동의했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각종 의혹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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