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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부장검사급)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1]

음주단속 자료사진. [뉴스1]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승용차를 긁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 검사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검사에게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고로 인해 최소한 차의 파편이 떨어지는 등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 부딪힌 정도에 불과하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선 온정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창호 사건’ 이후 법무부가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을 전부 구속 수사하는 건 아니다. 이 경우 구속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 보았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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