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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엽적 미세먼지 배출원에 예산 낭비"...UST 총장 비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은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KAIST 녹색성장대학원 미세먼지 특별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규제에 지나친 예산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사진 한국과학기술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은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KAIST 녹색성장대학원 미세먼지 특별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규제에 지나친 예산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사진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직할 ‘국가연구소대학’ 총장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허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정부가 지엽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길주 위원장은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다”며 “그 외 사업장과 석탄발전소가 약 30%, 생활주변·생물성 연소시설이 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의 약 75%를 자동차 배출원 저감 대책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 램프 진출로(마포방면)에서 자동차배출가스측정(휘발유ㆍ가스차량)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 램프 진출로(마포방면)에서 자동차배출가스측정(휘발유ㆍ가스차량)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원 저감 대책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교통 수요 관리강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배출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생활주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등 관리에는 관련 예산의 약 15%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그 원인에 대해 “현재 정부가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뿐이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시기부터 정부·전문가·이해당사자가 함께 대책 마련에 참여했다면 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배경엔 정부의 행정·규제 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형성 과정도 다양해진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주문이다.
 
서울·경기지역 등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경기지역 등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미세먼지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황(SO2) 등 원인물질이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2차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오염을 거치며 NOx는 질산염으로, 암모니아는 암모늄으로 재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상부의 제트기류의 영향이 약해지는 등 풍속이 약화한 원인도 있다”며 “이처럼 미세먼지가 개별 국가를 초월한 문제인 만큼, ‘동북아 호흡공동체’를 꾸리고 공동위기 대응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몽골 등 개발도상국에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기술을 이전·수출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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