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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하라니…임진왜란도 할 건가

인천시의회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월미도 주민 피해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전쟁 69년 만에 국가가 주민 피해를 보상하자는 유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칫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과잉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안병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 피해 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 포격 등으로 피해를 입는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월미도에서는 당시 주민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30~40세대가 탈출했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월미도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권고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2011, 2014년에도 각각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라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올해 법제처가 ‘지자체 업무’로 유권해석 해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됐다.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7명 전원이 민주당이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은 “70여년간 고향을 찾지 못한 억울함이 일부 해소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월미도에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등 원주민의 귀향길이 막혔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의 국토가 초토화됐고,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피해보상 적용이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군의 군사작전으로 나치독일군에 점령됐던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가 쑥밭이 됐지만 이 때문에 피해보상을 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다.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전 국민이었는데 유독 인천상륙작전 과정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활동을 시작한 심의위는 1만여 유족을 등록하고 2009년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다 2017년 특별법 개정과 함께 활동을 재개했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동학혁명 희생자가 20만~30만 명에 이르는데 1만여 명 등록은 너무 적다”며  등록기간 제한을 해제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120여 년 전 조선왕조에서 벌어진 일을 현 정부가 세금을 써가며 명예회복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 많았다.
 
인터넷에는 “이런 접근이라면 한강다리 끊겨 피난 못 간 서울시민이나 임진왜란 유족들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다수다. 거기에 연일 과거 역사를 현실에 소환해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국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잇따른 ‘친일논쟁’ ‘공영방송의 이승만 폄훼 발언’‘근현대사 바로 세우기’ 등도 마찬가지다. 그 재소환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적 신조에 갇혀 과거를 해석하는, 위험한 역사정치”(김명섭 연대 교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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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