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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경제정책 후유증 반성하고 있다”…민주당에서도 자성론

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재앙”이라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이낙연 충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충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정부의 맹목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빈부 격차가 줄었나? 결과는 정반대다.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형 이념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즌1보다도 더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좌파 이념으로 경제지표들의 추락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실업률은 3.8%로 사상 최악이고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8개월 연속 동반하락하고 있다. 악 소리 나는 재앙적 경제”라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에 적응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고,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국정 농단한 적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구조적ㆍ인구적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다.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폭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최저 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잘 안다. 뼈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책 후유증을 인정한다. 정교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성장률 2.7%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현재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맞다고 보냐”(최교일 한국당 의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고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자성론을 제기했다. 더물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인상을 지금이라도 보완할 생각이 없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기업을 더 옥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지만 몇몇 경로를 잘못 택해 일자리를 없애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지만, 막상 추진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산업정책과 국제공조가 있고 국민의 동참이란 요소가 있다. 국민은 자기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탈원전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국민께 약속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공약 정책이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를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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