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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10% 인상하면 중소·영세 운송업자는 22% 적자"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 가격을 40% 올려도 미세먼지는 1.3% 줄어드는 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1일 한국 조세정책학회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이 주최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토론회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경유차는 승용·상용을 합해 국내 차량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뉴시스]

[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순 교수는 "경유 가격을 40% 올려도 미세먼지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GDP가 0.2%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도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오르면 경유 소비는 약 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9%이므로 결국 전체 배출은 1.5% 정도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2017년 4대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조사에서도 경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휘발유 가격의 90%로 인상(L당 60원)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저감은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도 경유세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당시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이 "미세먼지 절감의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때문에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적고 경제만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경유세를 10% 인상할 경우, 중소·영세 운송업자의 22%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육상 운송업체 18만여개 중 98.7%가 중소·영세사업체다. 경유세 인상의 직·간접영향을 고려하면 영세 운송업자 57만여명의 경영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달리 본인 사업용 및 경유 승용차 운전자는 세금 인상 영향이 크다. 경기연구원도 10일 "유류세는 세금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역진세(저소득층 조세 부담)이므로,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는 "경유차라고 해도 차 연령이 낮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는 등 신기술이 적용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경유세를 (일괄) 인상할 경우 이런 차량이 무차별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건국대 선우영 교수는 "행정 부담이 있더라도 차의 연식·차종을 따져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중과세 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후석탄 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여기서 김승환 충남대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할 때,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기의 원전을 수명 연장해 활용할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로도 온실가스 추가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다른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이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는 이미 석탄 화력 발전 폐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영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석탄발전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부족한 전력은 신규 가스 발전·원전으로 충당키로 했다. 프랑스(2022년), 이탈리아·오스트리아(2025년), 네덜란드·덴마크(2030년) 등도 '석탄 제로'를 선언했다. 올해 1월 독일 석탄위원회는 완전 폐기 시점을 2038년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삼화 의원은 “한국은 원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의 70%를 차지해 현 정부 방침대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같이 낮추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온다"면서 "또 석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면 비용이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탈석탄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이 얼마나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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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