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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지진촉발" 발표후 소송 러시…하루 만에 200명 참여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앞두고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임을 주장하며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앞두고 포항지진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임을 주장하며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포항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 관계자는 21일 “정부조사단이 지진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하루에만 200명 정도의 포항시민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일 이후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센트럴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와 ㈜포항지열발전,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1인당 하루 5000~1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기간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지만 만약 기간이 500일이 된다면 1만원x500일로 위자료만 1인당 5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1차 소송에는 71명, 2차 소송에는 115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울센트럴은 지난 18일부터 3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건설 현장. 입구가 잠겨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건설 현장. 입구가 잠겨 있다. 포항=김정석기자

 
범대본은 3차 소송에 참여할 시민이 2차 소송의 두배가 넘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앞으로 두 달간 소송에 참여할 지진 피해 시민을 모집한다”며 “시민 참여가 확대될 경우 총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조~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 회원 가입을 신청한 포항시민들도 급증했다. 모 공동대표는 “20일 하루 동안 신규 회원 1000명이 늘어 현재 회원 수가 35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대책위원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1일 오후 포항시민과 지역 정치인 40여명으로 이뤄진 ‘11·15 지진 정부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회의를 했다. 이 단체도 범대본과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는 21일 정부조사단의 지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의견문을 발표하고 지진 피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2017년 일어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덕 포항시장이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에서 2017년 일어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와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원, 특별재생사업 발표는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조속하게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 저장시설도 완전히 폐기해주기를 요청한다”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정부와의 협의 등을 위해 시민대표 등으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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