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조두순 소아성애 부문 '불안정' 평가…"성적일탈성 크다"

 감 중인 조두순이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의 CCTV에 촬영된 모습. [중앙포토]

감 중인 조두순이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의 CCTV에 촬영된 모습. [중앙포토]

출소를 1년 9개월 앞둔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한 결과 재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널A가 20일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출소 1년 9개월을 앞두고 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불안감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표출됐다.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에 대한 대답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조두순 출소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의 감정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출소일에 맞춰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교도소 앞으로 찾아갈 의인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모집자는 소셜미디어 '네이버밴드'에 이 일을 위한 방도 개설했다고 알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청소년 대상 범죄가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19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