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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기술력 뛰어나면 대출·상장 OK”…혁신기업에 100조원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2의 벤처 붐’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자금에 목마른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해 은행 대출 문턱을 낮추고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주식시장 문을 활짝 열었다. 금융사가 혁신사업을 하다 발생한 손해는 적극 면책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2008년 설립 이후 기업금융을 주제로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ㆍ중소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공장 기계, 재고자산,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한 번에 묶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일괄담보제도’다. 기존 자산별로 담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을 개정한다.
 
 
또 기업의 기술력이 신용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동안 기업금융 심사에서 보조지표 수준에서 머물렀던 기술평가가 신용평가에 합쳐진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5년간 구축한 18만개 기업의 975만건 특허ㆍ기술 등을 토대로 산업 전망,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기술금융 데이터를 여신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기술력이 뛰어나도 매출액 등 과거 재무실적이 부진하면 여신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평가에 따라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 승인 요건은 자산과 기술력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와 기술력은 물론 고객기반,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상환능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총체적인 상환능력이 높게 평가되면 낮은 금리에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우선 바이오ㆍ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ㆍ벤처기업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 실적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매긴다.
 
기술특례는 상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부 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경우 거래소의 기술평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간 바이오ㆍ4차산업 관련 80곳을 코스닥에 신규 상장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바이오ㆍ4차산업 코스닥 상장은 38곳에 그쳤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 면책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에 나설테니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금융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관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고위임원은 "재고자산이나 IP등은 부실 시 회수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예외 규정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당장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5년 뒤에 실적이 미비하거나 망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이 늘면 결과적으로 은행의 부담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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