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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척결' 강조했던 황운하… 도안신도시 사업허가 수사는 "지켜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도안신도시 2-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토착 비리나 권력형 비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초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시 도안신도시 전경. [사진 대전시]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초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시 도안신도시 전경. [사진 대전시]

 
20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이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을 물어 관련 기관·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둔산경찰서로 내려보냈다.
 
대전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령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주택사업개발 승인이 불법이며 해당 기관과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발장과 대전경실련의 주장을 보면 도안 2-1지구 주택개발 사업자인 A업체는 지난해 6월 26일 택지개발 인가를 받았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금을 일시 면제해준 마지막 날(6월 30일)을 나흘 앞둔 날이었다. 해당 지역이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맞추도록 한 지역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는 게 대전경실련의 주장이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했지만 지난해 2월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초부터 관련 기관과 공무원을 수사 중인 대전둔산경찰서. [중앙포토]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이달 초부터 관련 기관과 공무원을 수사 중인 대전둔산경찰서. [중앙포토]

 
고발장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를 바꾸면서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주의 의견청취와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블록 별로 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유성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업체는 유성구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 청약접수를 전격 연기했다. 아파트 청약 5일 전 모집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해당 업체는 도안 2-1지구 A블록에 256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을 넘어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견본주택을 개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기관과 공무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검. [중앙포토]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기관과 공무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검. [중앙포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류 검토를 마친 뒤 대전경실련과 대전시·유성구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의 핵심인 ‘승인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찰서 팀원이 5명에 불과한 데다 기존에 맡은 고소·고발 사건이 수백여 건에 달해 전문 수사인력이 많은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 조사에 대비, 지방청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서 수사를 지켜본 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청으로 사건을 가져오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권력형·토착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장을 취임하면서 토착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나 토착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권력형 비리나 토착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관계자는 “두 달로 예정된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보완수사를 지시할 것”이라며 “사건을 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서로 보낸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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