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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10년 표류한 저작권 보상금

이지영 문화팀 기자

이지영 문화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30일자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온 음산협의 활동에 드디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받지 않고 TV나 인터넷 라디오, 대형 매장 등에서 쓴 음악의 사용료를 사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지불하는 돈을 뜻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징수 업무가 시행된 2008년부터 음산협은 음악 분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아 활동했다.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  ▶공연 보상금 등을 방송사와 웹캐스팅 사업자 등에서 받아 음반 제작사에게 나눠주는 일이 음산협의 주 업무다.
 
한햇동안 음산협이 징수하는 보상금은 100억원 정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연간 1700억원 대 저작권료에 비하면 작은 액수지만,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침해 요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음산협은 주먹구구식 운영을 이어갔다. 방송 보상금 정산을 위한 첫 단계인 방송 모니터링 자료 집계 과정부터 부실했다. 또 최근까지도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 업체에 분배 정산 업무를 대행시켰고, 업체 간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다. 해외 방송에 대한 보상금 업무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3년 간 해외 보상금 분배 실적은 ‘0원’이다. 불공정한 분배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미분배 보상금도 최근 5년 동안 125억 원이나 쌓였다. 권리자 몫인 보상금을 음산협의 일반회계로 차입해 운영하기도 했다. 2016년 선출된 협회장은 횡령 전력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못받아 아직도 행정 소송 중이다. 전방위적인 파행 운영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문체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힘든다. “지속적으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가 없었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구멍’을 알면서도 방치한 셈이 됐다. 또  2013년 재심사 과정에서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새로운 콘텐트 창작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10년 지정은 너무 긴 세월이었다.
 
문체부는 공모 절차를 밟아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의 감독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지영 문화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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