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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콕짚어 지시···서초동선 "김학의 정말 큰일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가운데)·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인사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가운데)·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장자연 리스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 ‘특혜’ 등의 단어를 수차례 언급했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는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줘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법무장관 패싱’이란 해석이 나오는 근거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특정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정권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입을 열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지침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당시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장 강하게 맞선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누구를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한다”(성완종 게이트),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정윤회 문건 파동)며 대통령의 수사 개입 문제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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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의 검찰 수사에 관한 발언은 종종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야기하거나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과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이 났을 때 이를 ‘찌라시’로 규정하고 문건 유출 자체를 ‘국기문란’ ‘적폐’라 지칭하며 수사를 몰아갔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했다. 박 전 경정의 ‘권력서열 1위 최순실’ 발언은 이후 특검 수사에서야 실체가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말해 야당에서 ‘꼬리자르기’란 비판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때는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에 힘을 실어줘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개입 발언이 그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을 양산하는 토양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정말 큰일났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엮어낼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 정부는 물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도 겨냥하는 ‘끝장 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검찰 개혁’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경을 개혁하겠다는 정부가 두 기관을 더욱 권력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 범죄”라며 “이를 계기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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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