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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학의, 한국당은 버닝썬 겨냥…검경도 얽힌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들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여야는 19일 이 사건들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초점을 맞춘 사건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 임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검찰의 직속상관이었던 두 사람(황교안·곽상도)이 진실 은폐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변인단도 “황 대표와 곽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해선 안 된다”(박경미 원내부대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홍익표 대변인)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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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설업자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접대 당시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다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도 2개월 추가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고(故) 장자연씨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도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에 나섰다”(나경원 원내대표)고 반발하면서, 초점을 버닝썬 클럽 사건에 맞췄다. 연예인 비호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은 2015년에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있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청와대 실세”(김태우 전 수사관)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김태흠 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사건의 본질은 성매매와 성폭력, 마약 거래, 몰카 유포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살아 있는 권력이 비호했다는 것”이라며 윤 총경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므로 검찰이 즉각 나서서 이 더러운 커넥션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특성상 버닝썬 클럽 사건은 민주당과 경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김학의 의혹은 한국당과 검찰이 불리할 수 있는 소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버닝썬 vs 김학의’의 대결 구도란 얘기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규명할수록 여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김학의 의혹을 파헤칠수록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부각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학의 사건이나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봤듯 검경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에서 맡아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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